로버트 노직 - 롤스(John Rawls) 《정의론》비판

로버트 노직 - 롤스(John Rawls) 《정의론》비판 :

로버트 노직

롤스(John Rawls) 《정의론》비판 :

정의론에서 주장하는 분배적 정의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 부당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노직은 개인은 삶,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매우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개인은 권리를 가지며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이들 개인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노직은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며 개인들의 권리를 위해하지 않고서도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폭력, 절도, 사기, 계약불이행과 같은 것을 보호하는 제한적 기능을 갖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일차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삶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재산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형성할 일반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다 완벽하게는, 개인은 폭행, 침해, 강제, 사기, 또는 기만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환 또는 상속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소유함으로써, 자유 재산권을 형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노직에게 있어서,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만큼이나 강력하다. 개인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이들 개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권리침해를 하게 된다).

이 권리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폭넓은 것이라서 만약 국가나 그 관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에 관한 주된 우리의 결론은 강요, 절도, 사기, 계약의 강제 등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좁은 기능들에 제한된 최소국가는 정당화되며,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특정의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며, 최소국가는 옳을 뿐 아니라 고무적이다. 이 결론들의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함축은 일부 시민들로 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또는 국가가 시민들 자신의 선과 보호를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할 의도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애덤스미스

그의 사상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이기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한다. 개인들이 사전 조정 없이 이기심에 따라 상반된 이해관계를 두고 경쟁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어떤 상품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며 어떻게 분배할지를 국가나 통제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기구를 통하여 해결해 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스미스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폐지하고 국가의 역할이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다